[뉴스락]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지엠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방관하고 있다며 산업은행과 정부 부처를 상대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한국지엠지부와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공대위' 등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100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국지엠이 일방적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음에도 산업은행과 정부 기관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감사 청구 취지를 밝혔다.
노조 측은 한국지엠이 지난 2018년 경영 정상화를 위해 8,100억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인천 청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음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군산공장과 부평2공장을 폐쇄한 데 이어, 오는 2월 15일 전국 9개 직영 정비사업소의 전면 폐쇄를 앞두고 있다. 또한 세종부품물류센터 외주화를 추진하며 지난 연말 비정규직 노동자 120여 명을 집단 해고한 바 있다.
안규백 한국지엠지부장은 "한국지엠은 2024년 2조 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2022년부터 연속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종합자동차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해체하고 내수 시장을 포기하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노조는 감사원에 ▲산업은행의 공적자금 투입 감독 소홀 및 경영 견제 의무(비토권) 방기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동차 산업 정책 이행 감독 소홀 ▲국토교통부의 정비 인프라 축소에 따른 국민 안전 위협 방조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관리 감독 소홀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특히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한국지엠이 이전가격 조작, 과도한 로열티 지급, 자산 매각 등의 방식으로 이익을 본사로 빼돌리고 있음에도 2대 주주로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는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는 고난도 정비와 리콜 대응을 불가능하게 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에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인규 인천지역 대책위 공동대표는 "정부는 더 이상 '기업의 자율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며 "공적자금이 투입된 순간 한국지엠의 문제는 공적 책임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지엠지부와 시민단체들은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시작으로 한국지엠의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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