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시당 앞서 기자회견…최형식 전 담양군수 "심각한 헌법적 논란"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권한 집중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며 독소 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11개 단체가 모인 '자치분권 행정통합 완성 및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대응팀'은 3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안은 중앙정부 권한 이양만 강조할 뿐 지방 권력을 시민이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민투표와 주민발안 요건 완화, 감사기구에 대한 시민 통제 강화 등 권력 견제 수단이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영재학교·특목고 설립 운영 특례와 환경·상수원 관련 특례 조항은 교육·환경 불균형과 난개발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지방채 발행과 재정위기 지정 특례 역시 "지방자치 역량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며 "독소조항을 삭제·수정해 특별행정구역 설치와 균형발전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날부터 광주시당 앞에서 오는 6일까지 단체별 릴레이 피켓시위를 열고 특례조항 삭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최형식 전 전남 담양군수도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의견서를 보내 "현재 논의 중인 시도 통합 특별법안은 주민의 직접적 의사 확인 없이 헌법상 광역자치단체인 광주와 대구를 사실상 해체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심각한 헌법적 논란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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