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가는 올리려 하면서 왜 집값은 누르려 하냐는 이야기가 있다"며 "집값과 주가를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가 상승은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고 주가가 올라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없는 반면, 집값이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집값은 오르면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메여서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 사회경제 구조가 왜곡된다"며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워지고,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회복한 것 같은데, (주가) 환경이 개선되면 다 축하하고 더 잘 되도록 힘을 합치는 게 공동체의 인지상정임에도 주가가 폭락할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며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사회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나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건 참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야당을 에둘러 겨냥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누구나 쉽게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중심 국가로의 정부 역량을 총집중해야 되겠다"며 창업 관련 규제 전반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달에 수출이 1월 기준으론 사상 최초로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한다"며 "내용을 보면 주력 품목 대부분의 수출이 늘었고, 시장 다변화 흐름도 한층 공고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지표 개선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기업 수도권 경력자 중심의 전통적인 시스템을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인공지능 시대에는 도전과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 삼는 사회가 현재 위기를 넘어 더 큰 번영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다 많은 국민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 성장의 깊이와 폭을 넓혀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문턱을 낮추고 파격적 제도 혁신, 그리고 자금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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