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양도세 중과 유예, 이번엔 진짜 끝”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월 9일로 예정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설정과 관련해 “이번에는 진짜 끝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책의 신뢰나 예측 가능성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예를 들면 4년을 유예한 게 아니라 1년씩 세 번을 유예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끝”이라며 “(유예를 하면) 누가 믿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이어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된다”면서 “보완은 그 이후에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그 자체를 미뤄버리거나 변형해버리면 정책을 믿지 않게 된다”고 했다. 또 “안 믿은 사람은 득 보고, 믿은 사람은 손해 본다”면서 “안 믿은 사람은 득 보고 믿은 사람은 손해 보고, 정부 정책을 잘 따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 봤다는 느낌이 들고, 안 따르고 버티고 힘써서 바꾸는 데 영향을 줘서 바꾼 사람만 보게 되면 이게 공정한 사회가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준비하고 발표할 때 정말로 치밀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래서 언제나 레드팀이 꼭 있어야 한다”면서 “가능하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다 듣고, 소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모든 가능성을 다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부동산 투자·거래와 관련해 수십 년간 형성된 신화가 있다”면서 “여기에 또 너무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된 것”이라며 “이게 끝나면 결국 매물이 잠기고, 잠기면 매물을 팔게 하기 위해 또 연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는 이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적인 문제가 됐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다. 시스템과 사회가 그렇게 허용했기 때문”이라면서도 “정책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거나 의지를 갖지 않은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서 “정책 입안 과정에서는 정말로 치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