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정치 두고 "적극 뒷받침" vs "불안 키워·기록물법위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등에 대한 강경 메시지를 내놓을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시장을 향한 압박이나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 포섭용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습니다”라며 “엄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주택자 눈물 안타까워(?) 하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시는 여러분들,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3일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를 두고 “(기간)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엑스에 올린 뒤 부동산을 중심으로 정책 관련한 메시지를 연일 쏟아내는 행보의 연장선이다. 지난달 26일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재차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는 등 당일에만 네차례나 SNS에 부동산 정책 메시지를 내놨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메시지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향해 “이 대통령의 SNS를 통한 정책 메시지를 뒷받침할 당의 대책과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고 세밀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인디언 기우제식 정책 실패 기도를 멈추고 민생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이 대통령의 강경 SNS 발언 위험성을 지적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더 이상 SNS를 통한 겁박으로 불안과 리스크를 키우지 말라”며 “이 대통령은 소수 다주택자를 모조리 범죄자 취급하며 마치 이들 때문에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의 극치이자, 국민을 선과 악으로 나누려고 하는 전형적인 좌파식 편가르기 논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이 대통령이 ‘패가망신’을 거론하며 캄보디아어로 경고성 트윗을 남겼다가 삭제한 것을 거론하며 “한없이 가벼운 ‘이재명식 SNS 정치’가 경제, 외교, 사회 전 분야에서 좌충우돌 사고를 치고 있다”면서 “SNS는 죄가 없다. 문제는 신중하지 못하고 정제되지 않은 대통령의 메시지자체에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엑스에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온라인 스캠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을 향해 캄보디아 현지 언어로 경고를 날렸다가 캄보디아 측의 관련 문의가 있자 이를 삭제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대통령으로서 공적 기록물을 사적 계정에 남기는 것은 위법 아니냐”면서 “최근 이 대통령은 ‘패가망신’을 거론하며 캄보디아어로 경고성 트윗을 남겼다가 삭제했다. 명백히 법으로 보존돼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임에도,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소지가 있고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을 대통령 개인이 언제든 삭제할 수 있다는 취약점이 드러내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SNS정치가 “외로움과 조급함”에서 비롯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어준 씨가 합당 국면에서 이 대통령이 아니라 정청래 대표 편을 들고, 다음 당대표로 밀고 있는 김민석 총리와 자꾸 각을 세우니 마음이 급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개딸(강성지지층)도 분화돼 무조건 이 대통령 편드는 ‘명딸’이 더 소수파로 보이긴 한다”면서 “그러나 아무리 외로워도 슬퍼도, 대통령이 키보드워리어가 돼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키보드와 스마트폰, 특히 조급함을 내려놓으시고 주변 참모들과 제대로 된 대화와 상의를 하시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