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로 체포된 중국인을 수차례 때리고, 이들이 불법체류자임을 이용해 폭행 은폐를 시도한 현직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독직폭행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정선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경찰관은 2025년 8월 스토킹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중국인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어 B경찰관과 같이 피해자가 불법체류자 신분인 점을 이용해 폭행을 은폐하려했다.
이들은 담당 수사관에게 스토킹 사건을 불입건 종결하도록 지시했고, 경찰 단계에서 자체 종결했다.
검찰은 독직폭행 사실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뒤 신속한 압수수색 등 직접 수사를 통해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죄까지 드러냈다.
이어 두 경찰관에게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고 이들 중 A경찰관에게는 독직폭행 혐의까지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중국인 피해자의 스토킹 사건과 관련해서도 살펴봤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난 중국인 피해자는 현재 강제 추방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선 경찰에서는 법령상 요구되는 인권 보호 절차와 조치가 적절히 이뤄지는지를 검토하는 등 사건 관계인의 인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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