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돌봄은 복지 영역…학교부담 키우는 돌봄정책 우려"

늘봄학교 후 마중 나온 학부모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교육부가 3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하자 교원단체들은 학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영역까지 떠안게 된다며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부 정책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학교 중심의 돌봄 체계를 지역사회 협력 체계로 전환하려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세부 과제들이 여전히 학교와 교사에게 돌봄의 무한 책임을 지우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 대상 방과후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 원) 지급 계획과 관련해 "별다른 조건 없는 이용권 지원 방식은 프로그램 내실화보다는 참여율이라는 양적 지표 확대에만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귀가 안전 지침에 따른 인력 확보와 동의서 수합 등의 과정은 학교에 민원과 책임 부담을 집중시키고 있어 인력 배치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돌봄은 본질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복지의 영역"이라며 "공교육을 황폐화하는 학교 부담 전가 형태의 돌봄정책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번 교육부 발표는 '온동네'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여전히 '학교'가 운영의 중심에 서 있고 교육부가 정책을 총괄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돌봄 인력 관리와 활동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역 자원 연계는 교육기관이 아닌 지자체의 고유한 책무"라며 "현재처럼 돌봄 운영과 행정 관리, 외부 위탁 프로그램 조정까지 학교가 떠안는 방식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수업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우려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돌봄 지원 주체를 '학교 중심'에서 '학교+지역사회'로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의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