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가와 집값은 다르다…같은 선상서 볼 문제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천선 회복을 계기로 제기된 ‘주가는 띄우고 집값은 누른다’는 비판에 대해 “주가와 집값은 같은 선상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부동산 억제 기조의 정당성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주가 상승은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다”며 “반면 집값이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직접적인 고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매이면 생산적 영역으로 자원이 흘러가지 못해 사회·경제 구조와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며 “집값이 부당하게 오를 경우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코스피가 5천선을 회복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회 환경이 개선되면 다 같이 축하하고 더 잘되도록 힘을 합치는 것이 공동체의 인지상정”이라며 “주가가 폭락할 때 이를 반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사회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선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 운영 기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성과를 낸 공직자에 대한 포상과 칭찬을 확대하라고 지시하며 “가능하면 요란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공직사회가 지나치게 딱딱하고 야단만 치면 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며 “공직자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해야 사회가 발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물가 부담 문제와 관련해 “여러 요인이 있지만 부동산도 원인 중 하나”라며 독과점적 지위 남용에 따른 과도한 가격 책정 행태도 함께 지적했다.

 

검찰의 민생사범 단속 성과에 대해서는 “역량 있는 조직답게 잘했다”고 평가하며, 생활필수품 담합 등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