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기록 복사 지연 사유…김선교, 군수 때 개발부담금 면제 지시 의혹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이도흔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이 내달 3일로 미뤄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김 의원,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 등 6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3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사무실 이전으로 증거기록 복사가 늦어지자 김씨 등 피고인 측이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김 의원과 최씨, 김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와 김씨의 청탁을 받고 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활동을 한 전직 언론인 A씨에게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로 있던 2017년께 최씨와 김씨로부터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관계 직원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김씨에게는 김 의원 및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로비를 통해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 일가가 공흥지구 개발이익 사업으로 얻은 수익은 최소 90억원으로, 이를 토대로 산정한 개발부담금은 약 22억5천만원이다.
이에 따라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사업 시행사 ESI&D에는 22억5천만원의 이익이, 양평군에는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최씨와 김씨는 로비 활동 대가로 A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약 2억4천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A씨는 최씨와 김씨를 김 의원을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winkit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