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유관단체, “경마 종사자 터전 짓밟는 행정 폭거”

한국경마유관단체협의회가 정부의 과천경마장 부지 주택공급 계획을 규탄했다. /한국경마유관단체협의회 제공

| 한스경제=김성진 기자 | 전국경마장 마필관리사노동조합을 비롯한 8개 경마 유관단체가 모인 한국경마유관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정부의 과천경마장 부지 주택공급 계획을 규탄했다.

협의회는 3일 “정책이 추진될 때 2만4000여명의 경마산업 종사자는 생존권이 위협당하는 피해자”라면서 “수십 년간 경마산업을 지탱해온 종사자들 삶의 터전을 단번에 짓밟는 행정 폭거이자 만행”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협의회는 레저·문화 공간인 과천 경마공원 존치와 한국 경마산업을 위협하는 경마공원 이전 계획 철회, 420만 시민의 여가권과 2만4000여 종사자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과천경마장 부지 부동산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과천시에 있는 한국마사회(서울경마공원)를 이전하고, 5년 후 해당 부지에 주택 9800호를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계속해서 협의회는 “서울경마공원이 연간 420만 명의 국민이 이용하는 수도권 대표 레저•문화 공간이자 지역사회와 공존해 온 공공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유휴 부지’로 규정하고 주택공급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며 정부가 인식을 비판했다.

또한 협의회는 “그동안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말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졸속 정책을 저지하는 데 적극 앞장서달라”고 요구했다.

과천경마장을 찾은 시민들이 경마를 즐기고 있다. /서울마주협회 제공

▲ 한국경마유관단체협의회 성명서

졸속 주택공급 계획 즉각 철회하라!

- 2만 4천 경마 종사자의 생존권을 외면한 일방적 행정을 규탄한다 -

정부는 2026년 1월 29일, 한국마사회와 경마 유관단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과천 경마공원 부지를 강제 수용하여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수십 년간 경마산업을 지탱해온 2만 4천 명의 종사자들의 삶의 터전을 단번에 짓밟는 행정 폭거이자 만행이다.

경마 관계자들은 사전 논의조차 없는 이번 발표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하나, 국민의 소중한 레저·문화 공간인 과천 경마공원을 존치하라.

과천 경마공원은 연간 420만 명의 국민이 이용하는 수도권 대표 레저·문화 공간이다. 수만 명의 국민이 박진감 넘치는 경주를 관람하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뿐 아니라, 각종 문화행사와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지역사회와 공존해 온 공공 자산이다. 이러한 공간을 단순히 ‘유휴 부지’로 규정하고 주택 공급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왜곡된 인식이다.

국민의 여가와 문화적 가치가 축적된 공간을 해체하고 고밀도 주거 단지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공익에 부합하는지 정부는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다.

하나, 한국 경마산업을 위협하는 경마공원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민국 경마산업은 장기간의 규제와 부정적 인식 속에서도 산업을 유지·발전시켜 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마 중단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종사자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산업 생태계를 간신히 회복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대안과 준비 없는 이전 계획을 강행하는 것은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산업을 붕괴로 내모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이는 현장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하나, 420만 시민의 여가권과 2만 4천 종사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경마산업은 단순한 시설 이전으로 대체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 약 1,800두의 경주마와 이를 소유한 500여 명의 마주, 600여 명의 조교사·기수·관리사를 비롯해 훈련, 수송, 사료, 수의, 생산 농가 등 수많은 연관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태계이다.

고객 접근성이 단절된 이전 계획은 매출 감소를 넘어 산업 전반의 연쇄 붕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수많은 종사자의 생존 문제로 직결된다. 정부는 실패한 주택 공급 정책을 만회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종사자들의 생계를 희생시키는 방식의 ‘숫자 중심 행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하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책임 있는 주무 부처로서 역할을 다하라.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이며, 경마장 운영과 말산업 보호에 대한 최종 책임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여부를 마사회 이사회 결정에만 맡기겠다는 태도는 주무 부처로서의 책임 회피이며, 국민과 경마산업 종사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금이라도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말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졸속 정책을 저지하는 데 적극 앞장서라.

우리 한국경마 유관단체는 정부가 이러한 경고를 외면한 채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행정을 강행할 경우, 정당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산업적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한국경마유관단체협의회

서울마주협회, 부산경남마주협회, 제주마주협회,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 부산경남경마장조교사협회, 제주경마장조교사협회, 한국경마기수협회,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