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저출생 민원 56만건 분석…"통합적 정책 설계 필요"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주기와 정책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텍 사회문화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와 협업 과제 '민원 기반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2021∼2024년 접수된 약 56만건의 저출생 관련 민원 데이터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생애주기별 주요 정책을 비교·분석해 관련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체감을 진단하고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진행됐다.

분석 결과 저출생 관련 민원은 아동·청소년기에 가장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생애주기와 정책분야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 임신·출산기에는 불임·난임 지원, 분만 인프라 접근성 등 보건·의료 분야 개선 민원이 많았다.

영유아기 때는 보육시설 인력배치 및 안전관리 등 보육 분야 개선 요구가, 아동·청소년기에는 급식, 방과 후 학교, 돌봄교실 등 교육 분야 개선 요구가 다수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과 조직문화, 육아휴직 제도 등 고용 및 노동환경 분야에 대해선 전 생애에 걸쳐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권익위는 연구성과 공유와 정책 활용을 위해 관계기관 등에 연구 결과를 전달해 정책에 국민 목소리가 담길 수록 할 계획이다.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연구는 국민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정책을 점검한 사례"라며 "향후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