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무보, 초국적 기업 대출 관리 검토 소홀…800억원대 손실"

서울 감사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초국적 기업에 대한 대출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아 약 800억원대의 손실을 봤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3일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무역보험공사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 관리 분야 10건, 복무 관리 분야 4건 등 모두 16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확인해 조치했다.

2013년 글로벌 해양 시추업체 시드릴사는 국내 조선사에 심해 시추선 3척을 발주하며 선박금융 대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외국 은행의 대출 3억3000달러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보증했고, 한국수출입은행은 같은 규모의 자금을 직접 대출해 줬다.

감사원은 "선박금융은 용선료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만기까지 적정 수준의 용선계약과 해당 선박 소유권 담보 유지가 핵심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무보와 수은은 구속력 없는 '장기 용선계약 의향서'만 믿고 대출금 1억1000만 달러 인출을 승인했고, 이듬해에는 시드릴사가 대출금 조기 상환을 조건으로 일부 선박의 소유권 공동담보 해제를 요청하자 지급보증을 믿고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유가 하락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시드릴사가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서 보증·대출 사고가 발생했고, 무보와 수은은 2023년 5900만 달러 손실을 확정했다. 반면 기업회생을 거쳐 흑자로 전환한 시드릴사는 2024년에는 한국석유공사의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시추선을 투입해 8000만 달러를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에 국제 업황 변동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실 위험을 가중시키는 중요 계약 변경 등을 충분한 검토 없이 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은 무보의 최근 5년간 수출신용보증 평균 손해율이 579%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다른 기관과 신용정보를 공유하라는 국회의 2020년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거절한 건을 인수하면서 398개 기업을 대신해 총 1349억원을 갚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무보가 보증 거절 사유인 임금체불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아 15개 기업에서 59억원 상당의 보증 사고도 발생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