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맛·딸기향' 광고 금지…앞으로 전자담배도 '진짜 담배' 됩니다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앞으로는 일반 담배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된다. 그동안 법적 정의의 한계로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오는 4월부터 ‘담배’로 분류되면서 판매·광고·이용 방식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자료 이미지로, 실제 모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4월 24일부터 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니코틴 함유 제품에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를 전면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담배의 정의가 연초(담배)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 한정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초의 줄기·뿌리 또는 합성 니코틴 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까지 제도권 안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자뿐 아니라 소매인, 이용자도 바뀐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담배사업법 개정 취지에 맞춰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해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되던 액상형 전자담배도 앞으로는 담배로 규정된다. 법 시행 이후 합성 니코틴 담배 제품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 경고 표시, 광고 제한, 가향 물질 표시 금지 등 일반 담배와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신종 담배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제조업자와 수입 판매업자는 제품 포장지와 광고물에 경고 그림과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담배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 소매점 내부, 국제선 항공기 및 여객선 등 법에서 허용한 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광고 내용 역시 제품의 명칭이나 종류를 알리는 범위를 넘어서 흡연을 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을 묘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국민 건강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거나 경고 문구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도 담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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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향 물질을 강조해 온 액상형 전자담배의 표시·마케팅 방식에도 제한이 생긴다. 제품에 가향 물질이 포함된 경우 이를 나타내는 문구, 그림, 사진 등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건강 경고 표시나 광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앞으로 담배 자판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업자만 설치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설치가 금지된다. 모든 자판기에는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성인 인증 장치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용 행태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금연 구역에서는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뿐 아니라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이 금지된다. 금연 구역에서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금연 구역 단속에서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던 점을 고려해 제도 시행과 함께 현장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유통되던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가 실질적인 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가향 물질 표시 금지와 광고 제한이 청소년의 흡연 유입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제조업자와 소매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위반 행위를 점검·감시할 계획이다.

정혜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담배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 시장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해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