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충남·대전 통합법안, 교육계 의견 반영 필요"

충남교육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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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교육청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 법안에 대해 지역 교육계 의견을 반영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자치권 확대와 교육재정 확보 방안, 교육 특례 등이 전남·광주나 경북·대구 통합안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충남교육청은 "통합특별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지원위원회' 심의 사항에 교육자치 활성화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교육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특별시교육감에게 교원 정원 배정에 관한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추가 지원 규모가 경북·대구 특별법안과 비교해 2천억원 적게 설계됐다"면서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 위상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이 법률에 명문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목적고, 영재학교,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과 운영 권한이 특별시장이 아닌 특별시교육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학교와 농어촌 학교의 지원 방안도 법안에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남교육청은 "향후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행정통합에 따라 지역 교육 생태계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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