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재판 시작…위법 지시 여부 가린다

지난해 12월 26일 서울역 내 TV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재판이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의 ‘VIP 격노’ 실체 여부와 해당 발언이 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한 위법한 지시였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도 함께 법정에 선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이 모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등 피고인 4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연 바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안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거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에서 수해복구 작전을 이어가던 중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이후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와 해병대가 개입해 수사 결과 은폐를 시도한 사건을 말한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당시 수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곧바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사건 이첩 보류 △국회 설명 및 언론브리핑 취소 △주요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휴가 처리 및 업무 복귀 등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2023년 8월 2일 해병대수사단이 사건 이첩을 강행하자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검찰단장 등에게 사건기록 회수,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 집단항명수괴 입건, 수사기록 재검토 등을 지시해 수사결과를 수정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과 김 전 단장은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와 관련한 수사 기밀을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박 대령에 대해 부당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감금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직권남용 감금)도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을 비롯해 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 전 군사보좌관, 김 전 단장 등은 해당 지시를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 수사를 진행해 온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은 윤 전 대통령의 외압이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 독립성 등을 침해했다고 봤다. 이에 특검팀은 사고 발생 약 2년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핵심 관계자 12명을 일괄 기소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특혜 의혹 관련 재판도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제35 형사부는 이날 오후 2시 김 여사의 모친과 오빠,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양평 특혜 의혹은 2017년경 김 의원이 양평군수로 재직했던 당시 김씨 일가로부터 공흥지구 개발부담금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직원들에게 이를 반영하도록 지시해 부담금을 줄였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