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 "행정통합 특별법 독소조항 삭제해야"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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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권한 집중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며 독소 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11개 단체가 모인 '자치분권 행정통합 완성 및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대응팀'은 3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안은 중앙정부 권한 이양만 강조할 뿐 지방권력을 시민이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민투표와 주민발안 요건 완화, 감사기구에 대한 시민 통제 강화 등 권력 견제 수단이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영재학교·특목고 설립 운영 특례와 환경·상수원 관련 특례 조항은 교육·환경 불균형과 난개발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지방채 발행과 재정위기 지정 특례 역시 "지방자치 역량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며 "독소조항을 삭제·수정해 특별행정구역 설치와 균형발전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날부터 광주시당 앞에서 오는 6일까지 단체별 릴레이 피켓시위를 열고 특례조항 삭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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