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한반도 정책'에서 'END 이니셔티브' 사라졌다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가 발행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책자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정책의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END 이니셔티브’가 관련 정책자료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일부는 전국에 배포되는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END 이니셔티브’ 슬로건이 사용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용어를 쓰지 않기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END 이니셔티브’ 구상은 지난해 9월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처음 제시됐다. ‘END’란 ‘교류(Exchange)·관계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영어 머리글자를 딴 약칭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구상 발표 직후부터 지적들이 나왔다. ‘END(끝)’라는 용어 자체가 북한에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남북관계 원로 특별 좌담회’에서 “END 대북 구상은 북한을 끝장낸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불필요한 어휘”라며 “우리 의도는 적대 관계 종식이지만, 북한이나 제3자는 체제 종식으로 오인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가 발간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 책자에는 ‘END’라는 용어가 직접 사용되지 않았을 뿐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의 포괄적 접근’은 그대로 실려 있어 정책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도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성과 접근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책자는 ‘한반도 평화공존정책’은 동북아 평화 공동체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던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의 정신을 잇고,

지난 1991년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 간 상호 인정과 존중을 합의한 이래 역대 정부가 지속해 온 평화공존 정책의 역사적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3대 목표로 △남북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제시했다.

또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원칙으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을 꼽았다.

한편 통일부가 발간한 이번 책자는 기존의 정부기관, 언론기관, 전문가 등을 포함해 3500여곳의 전국의 주민센터, 1만 2000여 초중고교에 배포된다. 또 향후 영문, 중문, 일문 등 외국어본도 제작해 재외공관, 주한 외국공관, 국제기구 및 NGO 등에도 배포할 것이라고 통일부는 덧붙였다.

통일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