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수출신용보증 평균 손해율 579%…"지나치게 높아" 지적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과거 초국적 기업이 일으킨 대출의 담보를 충분한 검토 없이 해제해 주면서 5천900만달러(850억여원) 손실을 봤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보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3년 미국의 A석유시추회사는 한국의 조선기업과 체결한 심해용 시추선 3척의 계약 대금을 마련하고자 수은과 3억4천만달러, 무보가 보증한 다른 상업은행과 3억4천만달러의 대출을 실행했다.
당시 대주단은 장기용선계약을 체결해야 대출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가하고, 선박 3척의 소유권·용선료(임대료)를 공동담보로 설정했다.
선박금융은 보통 선박 인수 후 임대료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대출 만기까지 담보 유지가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해 A사는 선박 한 척의 장기용선계약 체결이 지연되자 단기용선계약 및 장기계약 의향서를 제시하며 대출금 1억1천만 달러 인출을 요청했고, 무보·수은은 이를 승인했다.
이듬해에는 A사가 대출금 조기 상환을 조건으로 일부 선박의 소유권 공동담보 해제를 요청하자 지급보증을 믿고 승인했다.
하지만 장기계약 불발과 유가 하락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A사가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서 결국 보증·대출 사고가 발생했고, 무보와 수은은 2023년 5천900만 달러 손실을 확정했다.
반면 기업회생을 거쳐 흑자 전환된 A사는 2024년에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석유시추선을 투입해 8천만달러를 수령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초국적 기업의 신용만 믿고 담보 유지 등 리스크 관리에 소홀하다 손실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와 별개로 무보의 최근 5년간 수출신용보증 평균 손해율이 579%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기관과 신용정보를 공유하라는 국회의 2020년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거절한 건을 인수하면서 398개 기업을 대신해 총 1천349억원을 갚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밖에 무보가 보증 거절 사유인 임금체불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아 15개 기업에서 59억원 상당의 보증 사고도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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