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스피 5000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K-자본시장 특위' 출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증시의 확고한 선진화를 위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목표를 조기 달성한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전신으로 하는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갈 의지를 확인했다. 특히 자본시장 개선을 위한 일관된 정책 유지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특위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3차 상법 개정안의 신속한 추진과 주주 관할제 개선 등의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회의에 앞서 "꿈에 그리던 코스피 5000 시대를 연 건 주식 역사상 최초이며 위대한 승리"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해소되면 코스피 5000이 가능하다고 한 조건인 △정책 불안정 △주식시장의 불안정 △기업지배구조의 퇴행적 모습 △한반도의 지정학리스크 등이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대표는 현재 1.6으로 집계되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OECD 평균인 3.0보다 낮은 점을 언급하며 PBR 지수 상승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지금은 대한민국이 100원짜리 상품을 160원의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OECD는 300원의 평가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우리 대한민국이 OECD 평균보다 못한 건 아니지 않나. OECD 평균만 가도 코스피 6000, 7000은 꿈이 아니다"고 했다.

특위에서 위원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꾸준한 정책 실현을 주장했다. 오 의원은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1년이 아닌 이재명 정부 5년 내내, 그 이후 10년 동안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사주 제도 개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의 신속한 추진 △책임지는 이사회로의 전환 △기관·장기 투자자의 주주 관여 활동 제도의 전반적인 점검 △의무 공개 매수 제도 종목 상장 관련 제도 개선 △제도적 비판이 있던 주가 누르기 현상의 대안 검토 등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본시장 정책은 일회적인 게 아닌 5년 내내 일관되어야 한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시장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