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개편 토론회…'이윤 보전 조항' 삭제 제안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최근 파업을 겪은 서울 시내버스의 준공영제에 구조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버스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정 구청장은 3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민주당 이해식·채현일 의원 주최로 열린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넘어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구청장은 현행 준공영제가 버스 운행에 드는 비용은 물론 시내버스 업체의 이윤까지 서울시가 100% 보전하는 구조라 업체가 경영을 효율화하거나 비용을 절감할 동기가 없으며, 이 때문에 올해 업체들의 누적 부채가 1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짚었다.
이처럼 시에서 많은 재정을 투입함에도 민간 업체가 노선권을 보유해 시민 편의나 교통량 변화에 맞춘 노선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모순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구조화를 통해 수익이 나지 않아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운영이 어려운 노선은 공공버스 전환을 검토하고, 대중교통망에서 소외된 지역에 공공버스를 도입해 시민 누구나 걸어서 5분 이내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또 버스업체들의 방만한 운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때 '이윤 보전'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표준운송원가는 시내버스 적자 보전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대신에 노선 조정 시 업체들과 긴밀히 협의해 경영상 이익이 확보되는 '수익 중심 노선'으로의 재배치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사측과의 임금 갈등 끝에 2일 동안 파업한 것을 계기로 준공영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단국대 겸임교수)은 "준공영제 시행으로 지하철과 버스의 연계를 강화하고 교통 소외지역까지 이동권이 확대됐으나 시행 20년이 지난 현재는 공공주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소장은 "폭증하는 시내버스 업체들의 적자를 재정지원으로 메워주는 구조 때문에 고위험·고수익·단기 회수를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가 서울 시내버스 회사를 다수 인수하기 시작하고, 이후 배당금을 크게 늘려 가져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여한 홍주희 태승알엔디 대표(교통기술사)는 관점을 달리해 "자율주행 시대가 곧 도래한다"며 "준공영제는 다가올 미래 교통환경에 맞게 어떤 식으로 재설계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홍 대표는 "자율주행 기술이 버스 운영 핵심 요소인 인건비 구조와 노선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것"이라며 "새로운 시대로 연착륙하기 위해 준공영제는 자율주행 기술 도입과 성과 기반 인센티브 체계로 전환해 민간의 기술 혁신과 비용 절감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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