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압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당을 대표해 한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최대 난관이었던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지만 최근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고 있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심도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들께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관세가 재인상된다면 자동차업계는 연간 4조 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는 기업의 손익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차량 가격상승과 투자 축소로 이어져 국내 소비자 부담 증가와 일자리를 압박하는 구조적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 자명하다"며 "아까운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지는 "내란", "정교유착" 공세
사퇴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뒤를 이어 지난달 11일 민주당 원내사령탑으로 취임한 한 원내대표는 이날 첫 연설에서 "내란 종식"과 "3대 (사법·검찰·언론) 개혁"을 강조하는 민주당의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
그는 "법원은 최근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을 넘어 군경을 동원한 폭동, 즉 명백한 내란이라고 판결했다"며 "이제 단죄의 시간이다. 오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12. 3 내란의 전모는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노상원 수첩', 북한 공격을 유도한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법원이 김건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고 주가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 거대 범죄에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면서 "국민 여러분, 이 판결이 납득되시느냐"고 했다.
그는 "2차 종합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서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실체를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고,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오는 정교유착 의혹 또한 이참에 모두 털어내야 한다"며 "통일교와 신천지가 조직적인 당원 가입을 통해 정당 경선에 개입한 것은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제안한다.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검해서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하게 단절해 내자"고 이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엄중히 묻는다. '계엄 사과'는 진짜 사과인가, 거짓 사과인가"라며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면서, 뒤로는 5.18을 모독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극우 인사를 지도부가 친히 나서 입당시켰다. 전두환을 '피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끈 사람'이라며 '당사에 윤석열 사진과 함께 걸자'는 역대급 망언이 (해당 인사의) 입당 일성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러면 국민의힘 당사는 '내란범 갤러리'가 되는 것이냐"고 꼬집으며 "오월 광주의 통한이 시퍼렇게 살아있다. 내란수괴를 찬양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헌정질서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세력, 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과 단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께서 여러분을 단절할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3대 개혁" 우선 강조…"기본사회", "개헌" 제안도
한 원내대표는 입법 과제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3대 개혁'을 우선 언급했다. 그는 "오는 10월이면 검찰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다"며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하겠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3대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다만 사법개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고, 여권 내 논란 사안인 '수사-기소 분리'의 구체적 실현방법, 즉 기소청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피했다.
반면 이른바 민생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법안명과 통과 목표시기를 제시하는 등 더 의욕적 모습을 보였다.
그는 먼저 자본시장 제도 정비와 관련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K자형 성장', 즉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 중소기업,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취약부문에 더욱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판로지원법과 중소벤처기업해외진출법을 상반기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 "소상공인법도 상반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정부는 AI 교육 및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쉬었음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청년고용촉진법'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이 AI를 도구로 삼을 수 있도록 학습의 기회를 열어주어야 한다. AI가 우리 일자리를 뺏는 위협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능력을 무한히 확장하는 위대한 도구가 되도록 제도를 전면 재배치해야 한다"면서 "극단적 양극화를 막는 '기본사회'의 토대를 닦아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AI와 로봇이 창출하는 엄청난 부가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대다수 국민은 일자리 절벽에서 좌절할 것"이라며 "기본사회는 기술혁명 시대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시스템"이라고 강조하고 "AI가 만드는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고루 나누는 구체적인 해법을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치개혁 영역과 관련해서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그는 말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우리의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 △"개성공단이 멈춘 지 10년이 됐다.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가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언급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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