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검찰, 역사 속으로"…내란 종식·사법개혁·자본시장 개혁 '속도전'

[프라임경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3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분명히 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자본시장 개혁과 민생 입법을 병행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법원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위헌·위법을 넘어 명백한 내란으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국정농단의 전모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는 공동정권의 운영자이자 국정농단의 실세였다는 의혹이 여전하다"며 "2차 종합특검을 신속히 출범시켜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교유착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일교와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정당 경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헌법 질서를 흔드는 사안"이라며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히 단절하기 위한 특검에 국민의힘도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전두환 찬양 인사의 국민의힘 입당을 두고는 "당사가 ‘내란범 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오는 10월이면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며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사법부가 내란 세력을 비호한다는 의심을 받으며 신뢰를 잃었다"며 개혁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속도전’을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겠다"며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해 핵심 법안 처리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본시장 개혁과 관련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주가 누르기 방지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등 입법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아울러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 및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들께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확대, 청년 고용 대책, AI 산업 대응 등도 핵심 민생 과제로 제시했다. 현실로 다가온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가 돼야야 한다고도 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완성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규정하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근간"이라며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연설을 마무리하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