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대북정책 설명책자 발간…전국 1만5500여곳 배포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책자 [사진=통일부]

정부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책자를 발간해 배포한다.

통일부는 3일 정부기관과 언론·전문가 등을 포함해 전국 주민센터 3500여곳과 초·중·고교 1만2000여곳 등 총 1만5500여곳에 해당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향후 영문·중문·일문 등 외국어본도 제작해 재외공관, 주한 외국공관,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 등에도 전달할 방침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설명책자에는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제시된 한반도 정책의 주요 방향을 토대로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논의와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정립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동북아 평화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한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의 정신을 잇고, 1991년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역대 정부가 이어온 평화공존 정책의 역사적 흐름을 계승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의 목표와 추진 원칙, 전략, 중점 과제가 소개됐다. 먼저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3대 목표로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공존의 3대 원칙으로는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을 설정했다.

아울러 이 같은 원칙을 토대로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정상화 노력 지지·협력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실용적 해법 마련 등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포괄적 접근을 위한 추진 전략도 담겼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평화·통일 공감대를 위한 국민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 등 6가지가 포함됐다.

통일부는 "국민과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한반도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