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이재명 정부 7개월, 코스피 5천시대···내란 종식으로 대도약 완성”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이하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시화된 경제 성과를 강조하며, 내란 잔당에 대한 엄정한 단죄와 검찰·사법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뤄내겠다고 선언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 5천포인트, 코스닥 1천포인트를 돌파한 것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법정최고형 피할 수 없어”

한 원내대표는 현 시국을 ‘내란 종식기’로 규정하며 사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법원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을 넘어 군경을 동원한 폭동, 즉 명백한 내란이라고 판결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에 이어 오는 19일 1심 선고가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중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노상원·조지호 등 내란 일당은 법정최고형을 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노상원 수첩’,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외환 혐의’,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등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1심 판결을 언급하며 “재판부는 김건희가 국정을 농단한 실세 ‘V제로’였다는 사실을 외면했다. 2차 종합특검을 통해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검찰청 폐지·사법개혁 ‘대원칙’ 재확인

개혁 입법과 관련해서는 타협 없는 속도전을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며 “오는 10월이면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치를 통한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못 박았다. 사법부 역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던 희대의 논리 등으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대법관 증원 등 ‘3대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공언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면서 뒤로는 전두환을 찬양하는 극우 인사를 입당시켰다”며 “이러면 국민의힘 당사는 ‘내란범 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검해 정교유착을 완전 단절하자”고 제안했다.

◇‘AI 고속도로’와 ‘기본사회’…지방 주도 성장 강조

미래 비전으로는 AI 신문명 대응과 균형 발전을 제시했다. 한 원내대표는 “AI가 만드는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나누는 ‘기본사회’는 기술 혁명 시대의 최소한 생존 시스템”이라며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해 입법 공정률을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블랙홀’에 비유하며 “대한민국의 대도약은 지방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행정통합특별법 처리,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6·3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하며, 故 이해찬 전 총리의 마지막 연설을 인용해 “분노와 불신의 국회가 아닌 정책과 비전의 국회로 만들어 가자”는 말로 연설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