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민생·개혁입법에 최고 속도"…5·18정신 원포인트 개헌도 제안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대미투자특별법 등 민생·경제 입법 의지를 천명했다. 그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前文)에 수록하는 ‘원 포인트 개헌’도 제안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본령이자 국회의 책무”라며 “국민의 삶을 외면한다면 국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22.5%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그는 “국회에 민·ㄱ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최고속도를 내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주당이 먼저 실천하고 성과로 응답하겠다. 민생을 살리는 국회의 중심에 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원내대표 연설에서 눈에 띄는 건 ‘내란’ 청산이나 검찰개혁 등 그간 민주당이 강조해 온 의제보단 민생·경제 문제에 큰 무게를 뒀다는 점이다. 선명성·개혁성을 강조했던 지난해 정청래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는 달라진 대목이다. 분량으로 봐도 한 원내대표는 내란 청산, 검찰 개혁보다 민생·개혁 입법 필요성에 1.5배 이상 많은 비중을 할애했다.

이 같은 변화는 국회 입법 속도를 질타한 최근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회 입법 처리 속도가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를 따라오지 못해 안타깝다”라고 토로했다.

한 원내대표는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순자산가치보다 주가가 80% 미만이면 비상장회사처럼 주식 상속세를 산정하는 법) △전남-광주·충남-대전 행정통합법안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판로지원법과 중소벤처기업해외진출법 △소상공인 통합 회복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소상공인법 △유형별 ‘쉬었음 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고용촉진법을 꼽았다.

특히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선 “민생과 국익을 볼모로 삼는 정치까지 용인할 국민은 없다”며 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협상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관세 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우리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돼야 대미투자가 집행될 수 있다. 한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위협대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수입 관세가 15%에서 25%로 오르면 자동차 업계가 4조 원 넘게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날 한 원내대표는 ‘원 포인트’ 개헌도 제안했다. 그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며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한 원내대표 연설 중 여권 의석에서 박수가 28번 나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선 거의 박수를 치지 않았다. 한 원내대표가 대미투자특별법 등을 언급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으로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