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직자는 재임 기간에 실사용 외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3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중과 유예 만료 전 매각을 촉구하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압박했다"며 "그러나 정부 스스로가 솔선수범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내로남불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과 규제 확대 정책을 언급하며 "고위공직자들이 실거주 외 주택을 보유하며 시세 차익을 누리고 있는 행태가 계속되면서 '내로남불' 논란이 끝나지 않는다"며 "실제로 주택을 팔지 않는 행태를 목격하면서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작년 12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통령비서실 28명 중 8명(28.57%)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였고, 서울 지역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 보유자 12명 중 4명(33.33%)이 해당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여 실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된다. 이 중 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는 10년 전 약 1억 원에서 현재 7.1억~17.7억 원으로 최대 10.6억 원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에 찬성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2020년 경기도지사 당시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백지신탁제법에 대하여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라며 '고위공직자의 재산 증식을 허용하면서 공정한 부동산 정책은 불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2022년 대선 후보 시절에도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모두 매각하거나 위탁 후 강제 매각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또한 2024년 총선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임대업 금지 또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정책에 대해 찬성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에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의 즉시 제도화해야 한다. 공직자는 재임기간에 실사용 외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먼저 참모들로 하여금 실거주 외 부동산의 처분을 권고하고, 고위공직자의 1주택 외 토지 및 주택의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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