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더 이상 SNS를 통한 시장 겁박으로 리스크를 키우지 말고 민간공급 확대 방안을 책임있게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밀어붙여서 해결할 수 없고 협박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 부동산 시장 근본적 문제는 공급 경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 한차례 폭발하고 이재명 정권에서 다시 급등하고 있는 주택 가격은 내집 마련을 꿈꾸는 국민들 때문이 아니다"며 "규제일변도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 주택 공급을 급감시킨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정권을 향해 줄기차게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규제개혁을 촉구했지만 소귀에 경읽기였다"며 "소수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하면서 투기 옹호세력이란 낙인찍기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책 실패를 국민에게 떠넘기고 선과 악으로 편가르기 논법을 쓰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 문제는 공급 경색이고, 여야를 떠나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캄보디아 정부가 이 대통령이 캄보디아어로 '한국인 건들면 폐가망신 할 것'이란 말에 항의 뜻을 밝혔다"며 "이재명 정권이 경제·외교 전 분야에서 좌충우돌 사고를 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은 그 글이 삭제됐다고 하는데, 전대미문의 외교 망신"이라며 "캄보디아 납치사건은 중국 범죄조직이 자행한 것인데, 이 글을 캄보디아어로 쓰면 정부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참모도 직언 못했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설탕세 논란으로 얼마나 혼란을 야기했냐"며 "부동산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운운하며 시장에 얼마나 큰 혼란을 초래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SNS 메시지는 직접 작성하느냐, 담당 비서관이 있느냐"며 "비서관이 있다면 바로 경질하길 바라고, 직접 했다면 자중자애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점식 "文정권 실패 반복…공급부터 늘려야"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27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고작 8500여 호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정권 때와 똑같은 폭등 시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서울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려면 5만 호가 필요한데, 2030년까지 추가로 공급될 서울 입주물량은 제로"라며 "공갈빵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열었다"며 "지금 손에 잡히는 물량부터 시장에 내놓지 않으면 통제불량으로 가고, 전월세가 같이 흔들리며 임대 부작용이 고스란히 서민·청년·무주택자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세금을 말할 때가 아니라 공급을 먼저 늘려야 할 때"라며 "세금부터 꺼내들면 문재인 정부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코스피가 5천선이 무너지고 하루 만에 시가총액 200조원이 증발했다"며 "경제 전반의 위협으로 번지지 않도록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있는 대응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희용 "이기는 변화·공정한 공천으로 승리"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오늘은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120일을 앞둔 날이자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날"이라며 "이재명 정부 실정을 바로잡고 민주당 독주로부터 국민 일상을 지켜내야 할 중차대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정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은 이기는 변화, 이기는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다"며 "선출직 평가위원회 구성, 총괄 TF 구축, 조직강화 특위를 통해 당력의 실질적 문제를 점검하고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을 임명해 청년 중심, 지역 중심으로 인재풀을 확장하겠다"며 "이기는 공천, 공정한 공천, 깨끗한 공천이라는 3대 원칙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간첩죄 관련 법안이 난데없이 법 왜곡죄에 묶였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민생 영역인데도 민주당이 두 법을 묶어 처리하겠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 신속한 결단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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