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기술 유출 혐의 전 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기소

한국형 신형 가압 경수로(APR-1400) 관련 첨단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과 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은수)는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과 직원 3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A(66)씨가 원장 재임 기간 지능정보실장 B씨를 통해 또 다른 직원 C씨로 하여금 2023년 12월과 2024년 7월 2회에 걸쳐 서버에 저장된 국내 기업이 개발한 한국형 신형 가압 경수로(APR-1400) 관련 산업기술 파일 140여 개와 영업비밀 파일 1만8000여 개를 외장하드에 복사하도록 하고, 외장하드를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보안을 담당하는 D씨는 자신의 업무와 반대로 서버의 외장하드 접속제한을 해제함으로써 위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퇴직하면서 외장 하드드라이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으며, 해외 소재 원자력 관련 유관기관 및 대학에 취업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대전지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사자료 및 국정원의 첩보를 토대로 150GB가 넘는 APR-1400 원자로 관련 자료가 전부 저장된 A씨의 외장 하드드라이브를 회수했다. 기술이 국외로 누설되거나 사용된 바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전지검이 특허범죄 중점청으로서 직접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성실하게 재판을 받고 결과가 나오는 과정을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