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법안 발의에 모인 시·도지사들 “현장·주민 목소리 들어야”

▲ 유정복 인천시장이 2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최근 국회에서 지역을 통합하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에 참석해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시·도를 통합하는 문제는 법령 개정만 수백개가 필요하고 조직, 인력, 재정, 업무 그리고 산하기관 설치 문제 등 많은 일들이 있다”며 “이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통합 시장부터 뽑는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졸속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중차대한 사항은 주민의 의견 수렴 그리고 지방정부의 철저한 동의하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그래야 제대로 된 자치권, 재정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유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행정 통합이 급히 논의되는 것도 지적했다.
 
그는 “재정 20조원을 쏟아붓겠다고 하지만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도 없다”며 “조직과 재정 폭 기준에 있어서 선거를 앞둔 ‘민심 정책’만 있지 실질적으로 그 기능에 대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균형 발전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데 목표를 둬야 하는 부분이 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접근된다면 국가에 큰 불행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시·도의 입장과 주민들의 동의 그리고 각종 법령의 정비와 제도적 완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이뤄지는 무책임한 부분은 국가를 위험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2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박형준 부산광역시 시장도 행정통합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행정통합은 국가 운영 시스템을 바꾸는 시·도문제로 근원적인 개혁에 해당한다”며 “지역의 운명을 지역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주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하고 그 속에서 내용과 속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며 “이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만 강조한다든지, 내용을 갖출 때까지 속도를 무한정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시장은 국회에서 발의한 행정통합 법안 내용이 달라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도별로, 당별로 나눠서 특별법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천차만별”이라며 “중앙정부가 기준과 방침을 정하는 게 아니라 시·도가 먼저 제기하고 이를 수용하는 방식이다 보니 잘못하면 정쟁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법의 내용도 그 기준과 원칙에 맞게 조율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의 입장도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이 일을 추진하고자 하면 당연히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석회의를 통해 원칙과 기준에 대해 각 시·도지사들이 공통된 입장을 갖고 중앙정부에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중앙정부·국회와의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왼쪽부터)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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