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빵값 주범 잡았다”… 검찰, 밀가루·설탕 등 10조원대 담합 적발, 52명 무더기 기소

검찰이 밀가루  담합 사건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밀가루, 설탕, 전기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품목의 가격을 담합해 10조원에 육박하는 부당 이득을 챙긴 업체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이 큰 성과를 냈다”며 공개적으로 격려하고 후속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2일 민생경제를 교란한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한 결과, 총 5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파악한 이번 담합의 총규모는 9조 9,404억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크게 밀가루(제분), 설탕(제당), 전력 기기 입찰 등 세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우선 밀가루 가격 담합과 관련해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6개 법인과 대표·임직원 14명이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밀가루 가격 인상 폭과 시기 등을 상호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간 담합 규모는 5조 9,913억원이었으며, 이로 인해 밀가루 가격은 최대 42.4%까지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다.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등 2개 법인과 임원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제당 3사가 3조 2,715억 원 규모의 담합을 통해 설탕 가격을 최대 66.7%까지 인상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들은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 제품 가격 인하 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익률을 폭발적으로 높였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담합 혐의도 드러났다. LS, 효성, 현대 등 10개 전력업체와 관계자 19명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145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가격을 사전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담합 규모는 6,776억원이며, 챙긴 부당 이득만 최소 1,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검찰의 수사 결과를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큰 성과를 냈다. 잘한 건 칭찬해 주시기 바란다”며 수사팀을 치하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치솟는 생필품 물가와 관련해 가격 담합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국무회의에 내용을 공유하고 법정형 상한 개정 등 제도 보완, 담합 업체들의 부당이익 환수, 부당하게 올린 물가 원상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