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월 2일 17시1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TV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지난 연말 발표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두고 증권가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RIA 계좌를 도입키로 했는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일부 대형 증권사에만 먼저 공유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는 최근 진행 중이던 RIA 계좌 관련 사전 이벤트를 조기에 종료했다. 제도 시행 이전 단계에서 계좌 개설을 전제로 한 이벤트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관련 마케팅이 잇따라 마무리됐다.
RIA 계좌는 해외주식 매도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주식에 재투자할 경우 한시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세제 지원 계좌다. 해외 투자 자금의 국내 증시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설계됐으며, 현재 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등 입법 절차가 예정된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RIA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대형 증권사를 별도로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대형사를 중심으로 일부 증권사만 참석했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이 사전에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마련,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60여개 회원 증권사에 전부 배포했다.
증권업계에서는 RIA 제도 추진 과정에서 당국이 대형사와 중소형사를 차별하면서 사전 준비 시점과 정보 접근성에 차이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딜사이트경제TV에 "관련 가이드라인이 업계 전반에 공유되기 이전부터 일부 (대형) 증권사들이 준비를 마친 상황이었다"며 "제도 시행 전 단계에서 마케팅까지 이어지다 보니 논란이 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중소형사는 기존 고객 기반이나 마케팅 여력이 대형사에 비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대형사들이 제도 도입에 맞춰 선제적으로 마케팅까지 진행할 경우 (양사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금융투자협회가 진화에 나섰다. 협회는 RIA 제도 시행 이전 단계에서의 과도한 사전 홍보가 시장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증권사들에게 이벤트 자제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아직 실존하지 않는 계좌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 투자 광고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는 설명이다.
금투협은 RIA 계좌가 현재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로, 관련 법과 세부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사전 마케팅 자제를 요청했다. 투자 광고를 진행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필수 기재 사항과 약관이 모두 마련돼야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협 관계자는 “계좌 개설을 유도하는 이벤트보다는 제도 도입 취지를 알리는 수준의 홍보로 조정해달라는 취지였다”며 “법규 위반이나 제재를 전제로 한 조치는 아니며,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권고 성격의 안내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형 증권사들은 준비했던 이벤트를 조기에 종료하거나 내용을 변경키로 했다.
삼성증권은 RIA 계좌 출시 사전신청 이벤트 내용을 전면 수정했다. 기존에는 이벤트 신청 후 RIA 계좌를 개설한 선착순 3만명을 대상으로 현금 리워드를 지급하는 구조였으나, 변경 이후에는 계좌 개설 조건을 삭제하고 사전 신청 고객 중 추첨을 통해 3만명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사실상 계좌 개설을 전제로 한 사전 영업 성격을 제거하고, 출시 알림 중심의 이벤트로 성격을 변경한 것.
NH투자증권 역시 RIA 계좌 출시를 앞두고 진행하던 사전 이벤트를 조기에 종료하고 새 이벤트를 내놨다. NH투자증권은 당초 RIA 계좌 관련 사전 알림 및 경품 제공 이벤트를 진행했으나, 새 이벤트는 RIA 제도의 주요 내용과 절세 구조를 사전 안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Copyright ⓒ 데일리임팩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