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서울시 "1.29 대책, 서울 현장 여건 외면한 공공 중심"…여·야·정·서 4자 협의체 제안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2일 이재명 정부의 1월 29일 주택공급 대책이 서울 주택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정비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전면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협의회의를 열고 이번 대책이 공공 부지 활용에만 초점을 맞춰 서울 주택 공급의 90%를 담당하는 민간 정비사업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이 현장에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국토부·서울시가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 보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 나경원·유상범·김은혜·박수영·김형동·김종양·김대식·엄태영·배준영·김정재·윤재옥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송언석 "李 정권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권보다 역대급 실패"

송언석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2월 기준 9.14% 상승해 평균 15억 원이 넘었다"며 "부동산 폭발적 재앙을 초래했던 문재인 정권도 임기 초 6개월 상승률이 7%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그야말로 역대급"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은 국민을 투기꾼 취급하면서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는 야당을 유치원생으로 조롱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 속에서 직주 근접과 학군을 고려해 주거지를 선택하는 것을 투기라 할 수 없다"며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보통 사람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을 조이면서 국민들에게 서울 추방령을 내리고 있는 데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 건축허가 2018년 1만2500건→2024년 7300건 감소"

송 원내대표는 "서울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공급 경색에 있다"며 "서울의 건축 허가 건수가 2018년 1만 2500건에서 2024년 7300건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2022년까지 연간 1만 건 이상 유지되던 물량이 많이 줄어든 것이 주 원인"이라며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건설사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주택 건설업의 사업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급이 위축되고 시장 불안은 계속될 우려가 있다"며 "서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은 분명하다.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용적률 완화·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 나서야"

송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민간 아파트 건설업의 사업성 회복을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한다"며 "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 행정적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재개발, 재건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가 필요하다"며 "또한 인허가 절차의 과감한 간소화 등 규제 완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주택 공급이 살아나야 시장이 안정되고 국민의 주거 불안도 해소될 수 있다"며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1.29 대책, 실효성 없는 공공 주도로 과거 회귀"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1.29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서울시의 분명한 문제의식부터 말씀드리겠다"며 "유감스럽게도 이번 대책은 서울 주택 시장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실효성이 없는 공공 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는 과거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은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민간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야 할 영역"이라며 "실제로 서울 주택 가운데 90%는 이미 민간이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10.15 대책 이후 강화된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민간 정비 사업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다"며 "더 빨리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정책이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올해만 3만 가구 이주 필요한데 대출 규제로 사업 멈춰"

오 시장은 "당장 올해만 해도 3만여 가구가 이주를 해야 되지만 대출 규제라는 높은 벽 앞에서 사업은 멈춰 섰고 주민들의 불안과 막막함만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공공 물량 확대를 해법으로 내세우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접근"이라며 "정비사업에 대한 적대감의 발로, 그리고 이념적 접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구나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도 실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도 없이 물량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은 이미 실패로 판명난 8.4 대책의 데자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용산·태릉CC, 서울시 의견 전혀 고려 않고 일방 발표"

오 시장은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태릉 CC 부지 등은 서울시가 오랜 기간 검토해 온 적정 수치와 지역 민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계유산 영향 평가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산적한 부지를 사전 협의 없이 포함시킨 결정은 시장의 헛된 희망을 던지는 일"이라며 "미래 세대의 자산인 개발 제한 구역을 훼손하면서까지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공급 확대, 실현 가능성보다 당장의 발표 효과에 집착한 물량 밀어내기에 서울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책은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한 먼 미래의 청사진일 뿐"이라며 "속도도 성과도 결코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0.15 대책 규제만 완화되면 정부 대책보다 빠른 공급 가능"

오 시장은 "오히려 10.15 대책으로 인한 규제만 완화된다면 이미 진행 중인 정비 사업에서 이주가 가능해지고 정부 대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실질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는 조기 착공이라는 해법으로 다가오는 공급 절벽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며 "이미 확보한 25만 4천 가구의 구역 지정 물량을 토대로 해서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기는 회수 추진 전략을 즉각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정확히 직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말씀하시던 그 순간에도 집값은 계속 올랐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주거 불안으로 돌아왔다"며 "시장은 제압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시장은 인정해야 될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리고 그 현실을 거스른 정책이 성공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며 "서울시는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용산 1만 가구, 미래 성장동력 공간 상실"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협의회' 회의가 송언석 원내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 후 비공개로 전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 시장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용산 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공급 계획에 대한 질문에 "학교 신설이 쟁점이 되긴 했지만 서울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기회지구 상실"이라고 답했다.

그는 "서울시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공간으로 글로벌 본사를 유치한다든가 하는 형태로 미래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이라며 "빠른 속도로 진행이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문제가 돌발 변수로 나타나면서 1만 가구를 집어넣으면 수년이 필요하다"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라는 용산 업무지구의 본질적 목표 달성이 늦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며 "서울시가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학교 부지 3곳 모두 실효성 없어…현실성 없는 논의"

오 시장은 "학교 문제를 돌아가려 해도 용산 국제업무지구 내 부지를 찾아내고 절차를 새로 밟는 데는 2년이 지체된다"며 "바깥의 세 군데 부지를 찾아 교육청과 협의했는데 세 군데 다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소유 토지를 획득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현실성 없는 논의를 해왔음에도 교육청과 진전된 협의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건 저희로선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연되기보다 6천 가구, 양보하더라도 맥시멈 8천 가구로 해서 빠른 속도로 하는 게 주거 공급에 대한 서울 시민 신뢰가 생겨나면서 정부 목적에 부합하는 것 아니냐는 게 서울시 판단"이라고 밝혔다.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정부 지원하면 더 빠른 속도로"

오 시장은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지금까지도 정비사업 절차가 복잡하고 길다"며 "조합 설립까지 5년 걸리는 걸 2년 6개월로 줄였고, 인허가 절차들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주비를 마련하면 이주시키고 착공한다"며 "절차들이 단계별로 있는데 더 당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률적으로 뭘 하겠다고 특정해서 말하기 어렵고 각 단지들이 처한 상황을 오히려 지연시키고 있는 것을 서울시가 물량을 투입하고 기금을 마련해 대출 제한 걸어놓은 사업이 빠른 속도로 하지 못하는 것을 일정 부분 재원 지원해 빠른 속도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차별로 수치를 여기서 섬세하게 말하긴 어렵고, 서울시 목표대로 원래 진행되는 속도로 하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할 수 있다"며 "정부가 도와주면 더 빠른 속도로 착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39개 구역 3만1천 가구, 대출 문제로 이주 지연"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제가 느끼는 건 현 정부에선 정비사업에 대해 서울시 의견이 하나도 채택 안 됐다"며 "정비사업 지연으로 나타나고 있고 국토부에 수차례 건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합원 양도 지위에 대해서도, 대출도 마찬가지"라며 "모든 사업은 자금이 원활해야 한다. 자금 마련에 경쟁이 생기며 이해관계가 다르면 소통에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비사업이 지체되거나 대출이 풀리지 않아 지장이 생기는 구역이 39개 구역 3만 1천 가구"라며 "이 문제 해결이 1.29 대책에서 발표한 용지 확보, 부지 확보보다 부동산 빠른 공급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디스카운트 염려 커···명확히 윤석열과 관계 정리·절연해야"

오 시장은 장동혁 대표 관련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저는 이번 지선에서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지선에 미치지 않을까 염려가 크다"며 "저 혼자만의 염려가 아니라 서울 수도권, 경기 인천 등 각 광역단체 지자체장들이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서울 25개 자치구가 있고, 경기도에도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 숫자가 많다"며 "용인, 성남, 하남, 구리, 양주, 남양주, 김포, 군포 등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들 속이 숯검댕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확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절연을 분명하게 하고 비로소 국민께 호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선택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으면 제 입장도 달라질 게 없다"며 "장 대표 입장, 노선이 변하지 않으면 제 입장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장동혁 리스크로 지선이 수도권에서 대패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때 책임을 묻는 것보다 지금 노선 변화를 강력하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1.29 대책, 서울 구조적 특성 반영 못해 시민 체감 한계"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부동산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정부가 1월 29일 발표한 정책의 한계를 설명하고, 서울 주택시장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주택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번 협의에서 1.29 대책의 방향과 내용을 공유하며 서울 주택공급의 구조적 특성과 정비 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시민 체감 한계가 크다는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 내 유효 부지 26개소를 활용해 총 32만여 건을 공급하고, 신혼부부 중점 공급하겠다며 2027년 이후 착공 목표로 했다"며 "서울 중심 공급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공공 부지를 활용한 주택 부지 확대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민간 정비 사업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주택공급, 재개발·민간 통해 공급하는 구조적 특성 있어"

정 의장은 "서울의 주택공급은 재개발, 민간 부분을 통해 공급하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며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공급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그는 "1.29 대책의 공공 중심 공급은 환경, 교통 문제로 사업에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며 "용산 업무지구는 업무 유지를 위해 정부가 1만 호를 발표했고, 태릉 CC 부지는 면적 대비 주택공급 효과가 미미해 재검토를 요청한 서울시 의견이 반영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이주비 대출, 양도 제한 등으로 지연되는 상황이 공유됐다"며 "서울시가 2026년 이주 정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9건 3만 1천 호가 이주비 자금 곤란으로 이주 지연, 사업 차질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북지역 등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돼 13만 5천 호에서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주택공급 속도 지연, 정책적 보완 필요성이 강조됐다"고 말했다.

"공공 주도만으론 한계…민간 중심 공급 필요"

정 의장은 "공공 주도 주택만으로는 서울 공급 물량 확보에 한계가 있고, 민간 중심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번 협의에서 실질적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과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법 개정 사항으로 △지위 양도 제한 3년 완화 △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 시행 인가 시점으로 변경 △법적 상한 용적률 1.2배로 완화 △용적률 완화 위한 임대 비율을 30~75% 수준으로 완화해 재건축과 동일하게 조정 △주민 합의가 조성된 경우 현금 기부채납 허용 등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이어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일반 가계대출과 다르게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이주를 독려하고자 한다면 내년까지 LTV를 완화하고 비아파트 공급도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제도를 개선하면 한강벨트 19만 8천 호를 포함해 31만 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국토부, 서울시가 포함된 여야정서 협의회를 제안한다"며 "책임 있는 논의에 나설 것을 민주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