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차 종합특검 민주 '검사 출신' 전준철·혁신당 '판사 출신' 권창영…3일 이내 李 대통령 임명

2차 종합특별검 특별검사로 추천된 전준철 변호사·권창영 교수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차 종합특검(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후보를 각각 추천했다. 

민주당은 검사출신 전준철 변호사, 혁신당은 판사 출신 권창영 변호사를 추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이내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민주·혁신당, 2차 종합특검 1명씩 추천

민주당은 2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 후보로 검사 출신의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판사 출신의 권창영 변호사를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2005년 청주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16년간 검사로 재직했으며 2021년부터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검찰에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2부장, 수원지검·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지냈다.

권 변호사는 1999년 예비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서부지법·서울행정법원·서울남부지법·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17년부터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회 및 간사로 활동했고, 중대재해와 관련한 정부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왔다. 현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1명,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했고, 3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권 후보자의 연륜과 실무적 경험, 좌고우면하지 않는 추진력이 3대 특검이 추후 수사 대상으로 남긴 여러 내란 및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권력남용 행위의 여죄를 파헤치는데 적절한 역량이라고 평가하고,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추천의 전 변호사와 혁신당 추천 권 변호사 중 1명을 특검으로 3일 이내 임명하게 된다.

2차 종합 특검법은 앞서 진행된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수사 중 미비한 부분,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돼 지난달 1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 대상은 17개 의혹이며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과 본수사 90일, 30일씩 두 차례 연장 등을 포함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수사인력은 특검 1명을 비롯해 특검보 5명, 파견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이내로 정했으며 최대 251명을 둘 수 있다. 

윤석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재판, 오는 3월 본격 시작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는 3월부터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오는 3월 17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첫 공판에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기소 요지 설명, 피고인 측 모두진술과 서증조사 및 입증계획에 대한 협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엔 주 1회 간격으로 공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씨는 지난달 2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까지월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명씨에게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과 김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징역 1년 8개월' 김건희 항소…"그라프 목걸이 안받았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이어 김씨 측도 항소함에 따라 2심에서도 3대 주요 혐의의 쟁점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다툼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 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이었다.

김씨에게 적용된 3개의 주요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정치브로커' 명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 선고가 났다. 

통일교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 측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부의 판단 가운데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관련한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 실제로 수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고자 항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씨 측은 6천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부정했다.

2022년 7월께 1천27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청탁 명목 또는 대가성이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겨냥해 "특검 수사 종료 이후의 결과를 보면, 초기 제기됐던 의혹들과 실제 사법적 결론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며 "특검이 사법 절차를 무대로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도 지적했다.

'내란중요임무' 한덕수 2심, 서울고법 임시 내란전담재판부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임시 내란 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을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20부는 법원 정기인사 전까지 내란·외환죄 관련 사건을 임시로 전담하는 재판부다. 기록 관리,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 심리 전 임시적 업무를 처리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법관 전보와 함께 오는 23일부터 가동된다. 본격 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건 등 내란 관련 항소심 사건이 재배당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항소심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당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가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했고 법원의 허가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우두머리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2024년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목적으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를 확인한 혐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한 전 총리 측은 지난달 26일 항소했다.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이 주된 사유일 것으로 보인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도 같은 날 1심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를 다시 다투겠다며 항소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