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주가조작 포상금, 근본부터 바꿔야”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노르웨이 방문을 마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달 31일 인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 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현행 주가조작 적발 시스템과 내부고발자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 검토를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치부를 낱낱이 알고 있는 내부자”라며 “숨은 내부자를 깨울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19년 내부 제보를 통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의 주가조작·불공정거래 사건을 적발하고, 회수한 부당 이익 중 약 2억7천900만 달러를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한 사례를 언급했다. 강 비서실장은 “부당 이익의 최대 30%를 상한 없이 지급하는 과감한 제도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수천억 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 원에 불과하고, 금융위원회가 아닌 경찰에 신고하면 예산 소관 문제로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칸막이 행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 문제와 노동 관행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강 비서실장은 “70만 명에 이르는 쉬었음 청년 문제는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신호”라며 창업 활성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실패가 낙인이 아닌 자산이 되도록 재도전이 가능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 원팀으로 제2의 벤처 열풍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공공기관이 근무 기간을 1년에서 하루 모자라게 계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두고는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노동 도둑질”이라며 전수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