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인천지하철 2호선 고양 연장, 가좌식사선 등 고양지역 철도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기도는 기획예산처 훈령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가 개정돼 고양시 철도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됐다고 2일 밝혔다.
고양시와 같이 접경지역 등 특별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더라도 철도처럼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해 평가한다는 내용이다.
도의 규제 개선 건의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2호선 고양연장,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고양시가 포함된 주요 철도망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존 지침은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도권 지역(접경지역, 도서지역 등 특수상황지역 등)이라 하더라도 고양시와 같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면 무조건 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해 경제성 위주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그러나 개편된 운용지침은 과밀억제권역이더라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특성에 따라 철도와 같이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 아닌 사업은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수도권 내에서도 접경·규제 등 복합 여건을 가진 지역은 사업 특성에 따라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는 점이다.
사업 유형이 비수도권으로 분류되면 기존 '경제성(B/C)·정책성' 중심의 평가방식에서 '지역균형발전 분석' 요소가 추가된다.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인천2호선 고양연장(인천 서구 독정역~걸포북변~킨텍스~중산지구, 총사업비 2조830억 원)'은 종합평가(AHP)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고양시 내부 철도망 사업들은 향후 예타 추진 시 지역 특수성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추대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기준에 묶여 구조적 불이익을 받아왔던 고양시의 철도사업 환경이 개선됐다"며 "지난해부터 정부에 계속해서 건의해 온 노력이 결실을 본 만큼, 도는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