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안한 공업지역 제도개선안에 대해 정부가 전격 수용하면서 도내 미군반환공여구역, 3기 신도시 등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도청사 집무실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족기능 확충 전략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부의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가칭)’ 시행 예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자족기능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애를 써왔는데, 이번에 굉장히 좋은 전기가 만들어졌다”며 “첫째로는 반환공여구역, 둘째로는 3기 신도시, 세 번째는 시군역점사업 등 필요한 곳에 공업 물량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김 지사가 최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 등 경기도민의 주거여건 개선과 수도권 자족기능 확충 행보의 하나로 마련됐다. 김 지사는 앞서 1월30일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2030년까지 주택 8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는 2024년 ‘과밀억제권역 제도개선 단기정책연구’ 과제를 경기연구원을 통해 진행했다. 이후 도는 지난해 공업지역 대체지정 활성화를 위해 공업지역 물량 관리를 국토부나 경기도가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장총량제 운영지침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도의 건의를 전격 수용한 공업지역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가제)이란 제목의 행정규칙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물량을 경기도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1분기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발맞춰 도는 올해 상반기 동안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와 함께 전수조사를 거쳐 지자체별 공업지역 대체지정(위치변경) 계획 및 공업지역 이용 실태 통계자료 DB를 구축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경기도와 시가 함께 남은 공업지역 물량을 놓고 배분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경기도 공업지역 대체지정 계획을 수립, 국토부의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치 변경을 집행한다는 구상이다.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면 3기 신도시 자족기능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던 의정부･하남･고양･성남･구리 등도 새로운 공업지역 물량 확보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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