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없는 美사례 언급하며 "숨은 내부자 깨울 강력 유인책 검토해야"
공공기관 기간제 노동자 퇴직급 미지급 관행엔 "노동 도둑질"…전수조사 지시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현행 주가 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가 과연 실효적인지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치부를 낱낱이 알고 있는 내부자"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회의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의 뇌물 지급 사건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2억7천900만 달러(약 3천70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거론됐다.
SEC는 벌금과 과징금이 100만 달러(약 13억3천만 원) 이상의 사건에 대해선 내부 고발자에게 회수한 부당 이익금의 1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강 실장은 이와 관련해 "내부고발자에게 부당 이익의 최대 30%까지 상한 없이 지급하는 과감한 제도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수천억 원 규모의 주가 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원에 불과하고, 금융위원회가 아닌 경찰에 신고하면 예산 소관 문제로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칸막이 행정'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에 "숨은 내부자들을 깨울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또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일부 공공기관이 기간제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하면서 근무 기간을 1년에서 하루 모자라게 계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지적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노동 도둑질'이자 모범이 돼야 할 정부가 악덕 기업의 꼼수를 답습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편법을 방치할 수 없다"며 전 공공기관 대상 기간제 노동자 계약 실태 전수 조사 및 결과 보고와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70만명에 이르는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고 있다"며 "정부는 청년들에게 창업이라는 도약대를 과감하게 마련해줘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모든 부처가 칸막이를 걷어내고 '원팀'으로 협력해 제2의 벤처 열풍을 일으킬 실질적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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