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쿠팡 제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언급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부인했다.
김 총리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쿠팡 제재가 관세 인상 배경이라는 해석은) 미국 정부의 확인된 의사와는 다르다"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제외하곤 미국 정부 내에서도 대부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밴스 부통령과의 핫라인이 정상 가동됐느냐'는 질문에는 "현장에서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몇 차례 소통을 주고받고 있다"며 "핫라인을 포함한 모든 접촉면을 가동해 진의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 지금 상황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쿠팡 관련) 법적인 문제는 한국 정부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그것이 불필요한 양국의 통상문제로 비화하거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한다는 입장이 교환됐다"며 "잘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총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과거 진보·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일정한 성과를 보지 못했던 경우는 애초 시작한 기조를 지키지 못한 것이 주된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정부 초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금융과 관련해 일정한 수요 통제책을 썼고, 일정한 효과를 봤다"며 "그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기에 수도권에 내실 있는 공급을 늘릴 방안을 준비해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적정한 수요 억제책을 과거에도 구사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집중적인 트윗은 '이런 정책 기조가 일관되게 갈 것이다. 변경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강화해서 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당내 갈등과 조국혁신당과의 노선 갈등으로 비화한 합당 문제에 대해선 "혁신당 의원들이 민주당 틀 안에서 정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다"면서도 "통합 과정과 절차는 결과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특히 "합당이 되든 안 되든 국정운영에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당이 되느냐 안되느냐와 별개로 범여권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국정 운영에 덜 플러스(도움)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통합 당명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근본 정체성을 변경시키거나 명칭을 변경하는 건 안 된다고 본다"며 "민주당 당명은 지켜지는 논의면 참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 총리는 "정 대표와는 대단히 가깝다"며 "이재명 당대표 시절 대표를 모시고 역할을 했던 장점 등에 대해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차기 당대표 출마설에 대해선 "정치를 해 온 사람으로서 서울시장도 로망이고 당 대표도 로망이었다"며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적어도 6월 전에 핵심적인, 뜨거운 쟁점에 대해선 일정한 정리가 되는 게 좋다"며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을 반영해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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