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10조 생필품 담합’ 적발 검찰에 이례적 공개 칭찬

[이재명 대통령 엑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밀가루와 설탕, 전력 등 국민 생활 필수 분야에서 대규모 가격 담합을 적발한 검찰을 향해 이례적인 ‘공개 칭찬’을 보냈다.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하는 한편, 후속 조치로 부당이익 환수와 물가 원상 복구라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10조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업체 관계자 52명을 기소했다는 검찰의 발표 내용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검찰이 큰 성과를 냈다”고 적었다. 이번 수사 결과에는 제분사와 제당사, 한국전력 발주 입찰 참여사 등 서민 물가와 산업 기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체들이 대거 포함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생필품 물가 급등의 원인 중 하나로 가격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으며, 이후 검찰은 관련 사건을 집중 수사해왔다. 검찰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자 이 대통령은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 주기 바란다”며 수사팀의 노고를 직접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강력한 후속 조치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이를 공유하고, 법정형 상한 개정 등 제도 보완방안, 담합 업체들의 부당이익 환수방안, 부당하게 올린 물가 원상복구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히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고물가 시대에 서민들의 시름을 깊게 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국정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담합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국민 재산을 탈취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를 넘어 경제적 응징과 제도적 방화벽 구축까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