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새정부 사회적대화 의제 토론회…중층적 대화 체계 등도 거론
"취약노동자·소상공인 포괄 포용적 대화…국민참여형 모델 돼야"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이재명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공식 재출범을 앞두고 노사정이 모여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구체화하고 향후 의제를 논의했다.
향후 경사노위에서 논의해야 할 의제로 노동계는 '고용안전망 구축',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을, 경영계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등을, 전문가들은 '고령사회 대응', '디지털 전환과 노동' 등을 제시했다.
경사노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고용노동부와 함께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출발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디지털·산업 전환 등으로 인한 복합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을 마련하고, 향후 논의 의제 및 사회적 대화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 발제를 맡은 채준호 전북대 교수는 사회적 대화가 단순한 '조정 기구'가 아니라 합의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 차원에서 그는 "경사노위가 실질적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기능하려면 중립성·독립성·전문성을 갖춰야 하며, 관료주의적 운영을 넘어 당사자 중심·사회적 신뢰 기반으로 운영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중앙 단위 논의에 집중된 구조를 넘어 산업·업종별, 지역 단위 등 다양한 층위에서 대화를 활성화하는 중층적 사회적 대화 체계가 필요하다"며 "경사노위는 전국 단위의 단일 테이블을 넘어 다양한 대화가 연결되도록 지원·조정하는 '허브(Hub)'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대표체계에서 충분히 대변되지 못했던 미조직·취약노동자나 소상공인·중소 사업주 등 경영주까지 포괄하는 포용적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지역 기반의 대화를 통한 일자리의 질 개선과 지역 맞춤형 해법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음으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은 '경사노위 대표성의 재구성과 의제 혁신' 주제로 한 발제에서 '노사정 협의 + 시민 숙의'를 결합하는 국민참여형(숙의민주주의 접목) 모델을 경사노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했다.
두가지 요소의 결합으로 사회적 동의 기반을 확대하고, 합의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향후 논의 과제로는 ▲ 정년·연금·계속고용·임금체계 등 고령사회 대응 ▲ 인공지능·알고리즘 관리, 노동시간 재설계, 재교육권·전환지원 등 디지털 전환과 노동 ▲ 산업전환과 고용정책의 연계 등 공정(정의로운) 전환·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 플랫폼 노동, 청년·고령 노동,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새로운 노동 계층 포용을 제안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일자리의 질 개선과 양 확대 시 균형 확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보호와 관련한 법 체계의 혁신, 일하는 방식의 혁신 및 이를 위한 제도 개혁 등이 사회적 대화 의제로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한진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합의 이행을 담보하는 신뢰 체계 구축, 전환기 고용안전망·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정의로운 전환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 등 다양한 의제들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감대가 큰 의제부터 단계적으로 신뢰를 축적하고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효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부용 노동부 노동정책총괄과장은 "복합전환기에 대응하려면 노사정이 경사노위를 대화 창구로 활용해 국민 공감 의제부터 폭넓게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대화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지형 경사노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사회적 대화는 대립하거나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같은 고민을 나누고 필요한 대안을 거듭 모색하며 당사자 간 신뢰를 쌓아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경사노위가 사회 각 주체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하는 열린 공론의 장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발제·토론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복합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운영방식과 참여 구조, 의제 설정 및 공론화 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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