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나란히 항소…2심서 '전면 공방' 예고(종합)

작년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의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한 김 여사와 그의 변호인단 [사진=연합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 역시 항소에 나서면서 2심에서 전면적인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김 여사 법률대리인단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2025고합1223 사건과 관련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입장문에서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관련한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 실제로 수수하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유죄로 인정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다툴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을 이끈 민중기 특별검사도 지난달 30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무죄 판단에는 심각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징역 1년 8개월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달 28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와 1281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이 제공한 샤넬 가방과 목걸이 일부에 대해 청탁과의 관련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혐의 역시 김 여사가 이를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측과 특검이 나란히 항소에 나서면서 항소심에서는 수사의 적법성, 통일교 금품의 대가성, 도이치모터스 사건 무죄 판단의 타당성, 양형의 적정성 등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에서 일부 유죄와 다수 무죄가 엇갈린 만큼 2심 판단은 김 여사의 형사 책임 범위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