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무반성 항소, 형량 줄이기 급급…엄정한 판결로 정의 세워야"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를 제기한 데 대해 "최소한의 반성도 없는 뻔뻔한 행보"라며 비판했다.

김연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2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의 항소에 이어 김건희 본인까지 항소에 나선 것은 오로지 형량 줄이기에만 급급한 행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선임부대변인은 "1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통일교로부터의 일부 금품수수만 유죄로 인정했다"며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판결을 받았음에도 항소를 제기한 것은 국민적 공분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심 공판 출석한 김건희. © 연합뉴스

이어 "판결을 부정하며 감형을 노리는 태도에서는 사회적 책임의식은 물론 법 앞에 대한 겸허함조차 찾아볼 수 없다"며 "이는 과거 V0로서 권력에 집착해 온 모습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반면 특검의 항소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이 범죄의 중대성과 권력형 비리가 갖는 사회적 파장, 국민의 법 감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라며 "권력의 핵심일수록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상식을 사법 절차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의지"라고 평가했다.

김 선임부대변인은 "그동안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권력의 그늘 속에서 제대로 규명되지 못해 왔다"며 "항소심마저 가벼운 처벌이나 감형으로 마무리된다면 사법 정의가 과연 평등하게 작동하는지 국민은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권력형 비리와 사법 신뢰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엄정한 판단과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량으로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적 가치가 예외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이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의혹 △통일교 금품(샤넬 가방 2개·그라프 목걸이 등) 수수 의혹 등 크게 3가지 범죄사실 중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부의 판단 가운데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관련한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 실제로 수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고자 항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