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철 5호선의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가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어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김병수 시장이 5천5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수 시장은 2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5호선 김포 연장은 아직도 ‘경제성 숫자’ 앞에서 멈춰 서 있다”면서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해 김포시가 5천500억원을 직접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5호선 김포연장의 전체 사업비 3조3천원 중 한강2기 신도시 광역교통부담금 1조원을 제외한 2초3천억원 중 정부가 부담해야 할 70% 즉, 1조6천억원이다.
김 시장의 5천500억원 추가부담 주장은 이 중 5천5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김포시의 막대한 재정부담 등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럴 경우, 김포시는 정부 부담액을 제외한 7천억원을 인천시, 경기도 등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처지여서 김포시의 부담액은 최대 8천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 시장은 재원 조달과 관련, “5천500억원은 총 사업비 3조3천억원의 약 1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김포에서 진행되는 모든 도시개발사업의 ‘개발 부담금’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시개발사업의 수익을 소수 투기 세력에 귀속시키는 게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 시민과 김포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과거 골드라인 사례처럼 시의 본예산을 줄여 짜낸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필수 사업이 줄어드는 일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또 지자체간 협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 “예타 통과를 위한 경제성 보완은 물론, 사업의 전제조건이었던 건폐장 문제도 해결하고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검단지역을 우회하는 대광위 조정안에도 동의했다”며 “서울시 등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 역시 성실히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경제성을 근거로 결정을 지연하고 있다. 김포는 5호선 연장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이제 정부는 5호선 김포연장 예비타당성조사를 즉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하다.
김주영 국회의원은 “현재 5호선의 경제성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상황이 아니다.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김포시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경제성을 따지는 총 비용에는 변함이 없어 BC값에는 변함이 없다”며 “접경지역 상황, 건폐장 이전 등 여러 상황을 반영, 수요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혁 국회의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성 문제에 대한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건폐장 이전 부지를 명확하게 하는 등 비용문제가 아니라 수요를 개선하는 방안이 나와야 되고 이 문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포시가 과연 5천500억원이라는 비용을 추가 부담하고 향후 발생할 수많은 광역교통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지 판단은 해봤는지의 지적이 나온다.
김포시는 인천2호선, 서울2, 9호선 김포연장,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부담금 등을 따지면 5호선 외에도 수천억원을 부담해야 할 재정적 부담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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