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은 행정구역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틀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며, 백 년을 내다보는 국가 전략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발의된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지역 갈등을 넘어 자치분권의 본질을 묻는 질문이라 할 수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에 대해 “기대보다 실망이 훨씬 크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하며, 행정통합과 자치분권에 대한 분명한 국가적 방향 설정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법안을 보면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 온 지방자치 분권의 핵심, 즉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본질이 변질됐다”며 “과연 자치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 이양 문제를 가장 큰 한계로 지적했다. 김 지사는 “우리가 특별법안에 담아 요구한 연간 8조 8000억 원 규모의 항구적 재정 지원과 비교하면, 민주당 안은 편차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연간 지원 규모는 약 3조 7500억 원으로, 우리 요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 가운데 1조 5000억 원은 10년 한시 지원에 불과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이양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역시 문제로 꼽았다. 김 지사는 “대통령이 약속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 65대 35, 금액으로는 약 6조 6000억 원 수준에도 크게 못 미친다”며 “이런 구조로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권한 이양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은 이어졌다.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는 신속 처리 선언만 있을 뿐, 실제로 강제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며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개발 사업 인허가 의제 처리, 농업진흥구역 해제 같은 핵심 권한들도 여전히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실질적인 권한 이양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안 문구에 대한 지적도 날카로웠다. 그는 “법안 상당수 조항이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며 “우리가 요구한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이어 “특례 조항의 숫자만 늘린 것은 행정통합이 아니라, 단순히 사업 목록만 늘린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통합 명칭 문제도 도민 정서와 직결된 사안으로 언급했다. 김 지사는 “법안에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 ‘대전특별시’로 명시돼 있는데, 공식 명칭에 굳이 ‘통합’이라는 표현을 넣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약칭에서 ‘충남’이 빠진 것 역시 인구 규모와 역사성을 고려할 때 도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태흠 지사는 끝으로 “행정통합은 시기에 쫓겨 서둘러 처리할 일이 아니라, 국가 대개조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재정과 권한 이양 없이 통합만 추진한다면 분권형 국가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분권에 대한 철학과 소신이 분명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과 자치분권을 오랫동안 고민해 온 충남도지사로서, 빠른 시일 안에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통합의 방향과 본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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