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당 합당 첫 난관 ‘토지공개념’…범여권 색깔논쟁 커지나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혁신당의 주요 정책인 ‘토지공개념’을 놓고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토지공개념을 ‘사회주의 체제 전환’으로 규정하며 이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합당 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조국 혁신당 당대표는 직접 단장을 맡은 토지공개념 입법화 추진단을 발족하며 민주당에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혁신당, 與토지공개념 비판 다음날 ‘입법추진단 출범식’

혁신당은 2일 국회 본관에서 조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신(新)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교롭게도 전날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과 채현일 의원이 ‘합당을 하려면 혁신당이 토지공개념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지 불과 하루만이다. 입법추진단장을 맡은 조국 대표는 이날 비전발표까지 직접하며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 대표는 “민주당도 2018년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님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한목소리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법으로 토지공개념을 강조했다”며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근본적 처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토지공개념에 거리를 두기 어렵다는 취지다.

아울러 조 대표는 이언주 최고위원을 겨냥해 “집권 최고위원이 이게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하니 의아하고 황당무계한 심정”이라며 “혁신당은 처음부터 사회권 선진국을 걸고 창당을 했고 사회권 핵심으로 주거권을 짚었다.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토지공개념을 ‘빨갱이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 역설적으로 언론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반겼다.

혁신당은 이날 신토지공개념의 주요 내용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가 1989년 토지공개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작동시키기 위한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을 반영해 이를 수정한 것이다.

택지소유상한제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일률적 상한이 아닌 특·광역시나 이외 시 지역으로 나뉘어 보유 상한선을 차등화하고, 토지초과이득세 대신 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강화하는 입법을 제안했다. 또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현재 25%까지 떨어진 개발부담률을 50%로 다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혁신당은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정책에서 포함되지 않은 용산공원, 서초동 법조타운, 육군사관학교, 서울공항(군공항) 등도 모두 이전시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혁신당은 용산공원 1만호, 서초동 법조타운 8000호, 대릉골프장과 육사를 더해 3만호, 서울공항에 6만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 與이언주 “혁신당, 이재명 중도실용 노선과 달라”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찬성해온 민주당은 그간 꾸준히 토지공개념을 주장해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에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당시 관련 내용을 발표한 이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었다. 경기도지사 출마가 유력한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토지공개념 도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왔다.

또 민주당은 현재 강령에도 ‘토지재산권 행사의 합리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여 편중된 토지보유와 지대수익으로 인한 경제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하다’는 내용이 포함, 사실상 토지공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 대통령도 경기도지사 시절 헌법상 토지 공개념을 실현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국토보유세를 강조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일부에서 혁신당에 토지공개념을 언급하며 거리두기에 나선 것은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합당이 지방선거에서 ‘시너지’가 아닌 ‘마이너스’ 효과가 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도 보인다. 또 지방선거 전 합당에 대한 반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토지공개념을 이유로 합당 논의 시기를 늦추기 위한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 노선을 뒷받침하는 우리 민주당 중심의 흡수 합당이 아닌 조국혁신당의 DNA를 유지하면서 하는 합당은 논의 대상 자체가 되기 어렵다”고 했다. 또 토지공개념을 언급하며 “국민들은 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 노선과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