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공공기관 퇴직금 미지급은 '노동 도둑질'"…전수조사 지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폴란드로 출국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연장 유도무기인 천무 유도미사일의 3차 수출 계약 체결을 지원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일부 공공기관의 퇴직금 미지급 관행에 대해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노동 도둑질’”이라며 “모범이 돼야 할 정부가 악덕 기업의 꼼수를 답습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 실장은 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하도록 계약 기간을 설정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는 공공기관의 관행을 문제 삼았다.
 
특히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 사례를 언급하면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편법을 방치할 수 없다”며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간제 노동자 계약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무조정실이 취합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에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아울러 K자형 양극화 심화로 70만명에 이르는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창업’을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강 실장은 창업 실패 이후에도 촘촘한 안전망과 재도전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2의 벤처 열풍이 일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실질적인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주가 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도 요청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가 조작을 제보할 경우 포상금 상향이 최대 30억원에 그치거나 예산 소관 문제로 금융위원회가 아닌 경찰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칸막이 행정’ 문제가 있다. 이에 주가 조작 근절을 위해 내부자 제보를 적극 유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