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정부의 1·29 주택공급안에 반발(경기일보 2일자 1면)하는 가운데 시의회도 해당 주택공급안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시의회는 2일 임시회를 열고 정부의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9천800가구 주택공급안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주택공급안은 과천의 도시여건과 기반시설 수용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으며, 시와 시의회, 시민 등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주택 9천800가구 공급계획 즉각 철회 ▲교통·교육·환경분야에 대한 객관적 수용성 검증 ▲시민 참여를 전제로 한 공론화절차 이행 ▲정부와 시·시의회간 공식협의체 구성 등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이나 재원조달 방안, 단계별 검증 없이 추상적인 청사진만 제시되고 있다”며 “이는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주택공급방안이 과천을 자족기능을 갖춘 계획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기존 도시정책과 배치된다고도 주장했다. 주택공급을 우선 전제로 한 고밀도 개발은 행정·의료·산업·교육 기능의 균형 발전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시의회는 “정부가 지역사회의 우려를 외면할 경우 시민들과 함께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3만2천가구(26곳), 경기 2만8천가구(18곳), 인천 100가구(2곳) 등 수도권 우수입지 487만㎡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양질의 주택 약 6만가구를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과천에는 경마공원 부지(렛츠런파크, 115만㎡)와 국군방첩사 부지(28만㎡) 등을 이전하고 이 부지를 통합 개발해 9천8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이 담겼다.
●관련기사 : “도시 마비될 판”...과천시, 정부 주택공급에 “더는 못 받는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