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노사전(노조·사용자·전문가) 합의가 이뤄진 뒤 6년째 지연 중인 정규직 전환 논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2일 서울 종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총파업 돌입 결의대회를 열고 "건보공단과 정부의 교섭 지연과 책임 회피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6년째 투쟁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대회에는 조합원 400여 명이 참가했다.
지부에 따르면,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 상담업무 정규직 전환 합의는 이미 2021년 완료됐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 협의를 거쳐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고객센터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기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6년 간 정규직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이에 대한 노사 간 협의가 있었는데, 건보공단은 △수습기간 3개월 도입 △연차휴가 초기화 등 전환 대상자의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안을 냈다. △인센티브 제도 도입 △외국인·재외국민 채용 거부 등도 함께였다.
4가지 사안에 대해 노조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지난해 10월 전환 협의는 다시 멈춰섰다. 이후 지난달 22일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도급업체 입찰 공고를 냈다. 도급계약이 이뤄진다면, 건보공단 고객센터의 민간위탁 구조는 앞으로도 2년 가량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대회사에서 김금영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장은 건보공단안에 대해 "20년 가까이 같은 일을 해 온 노동자에게 다시 3개월 수습 임용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과연 정규직 전환인가"라며 "연차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난 20년의 노동은 없던 일로 하자'는 게 공공기관이 할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국인·재외국민 상담 노동자를 국적을 이유로 전환과 채용에서 배제했다"며 "이들도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고 국민건강보험 업무를 10년, 20년 해 온 노동자들이다. 이 차별은 공단 차원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바로잡아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부장은 "정부가 직접 나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고, 수습임용, 연차, 성과 인센티브, 외국인·재외국민 노동자 배제 문제를 지금 당장 책임있게 해결해야 한다"며 "공공부문 고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바로 세울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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