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행정통합 가속에 '3특' 뒷전 우려…김진태 "때와 순서 있다"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광역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현안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2일 지역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강원도는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상황에서 이미 국회에 발의돼 준비가 끝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부터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특별자치도 제도의 완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순서론'이다.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자치권 강화와 규제 완화를 담은 무쟁점 법안으로, 2024년 9월 한기호·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로 여야 의원 105명이 공동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1년 넘게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도는 이러한 상황이 광역 행정통합 논의에 밀려 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이 사실상 뒷전으로 밀린 결과라고 보고 있다.
강원도는 이미 행정구역과 제도가 갖춰진 특별자치도를 먼저 정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도의회와 지역 사회로도 확산하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최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즉각적인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고, 도내 시·군번영회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며 상경 집회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강원을 비롯해 전북·제주·세종 등 4개 시·도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도 최근 공동성명을 내고,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강원·전북·제주 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진태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통합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행정에는 때와 순서가 있다"며 "이미 국회에 발의된 3특 특별법부터 처리한 뒤 통합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도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원도는 앞으로 국회와 소통은 물론 도의회와 시·군, 지역단체와 함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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