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가 학교 수돗물 직수화 등 안전·책임관리를 근본적으로 확보할 것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불합리한 지방비 매칭 구조를 개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일 제385회 임시회를 열고 정희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의안과 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시군 상생을 위한 국도비 매칭부담 조정 협의체 구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희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학교 수돗물 안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수돗물의 살균력은 잔류염소 농도로 유지되는데, 저수조를 거칠 경우 체류 시간과 온도 변화로 잔류염소가 급감해 세균 증식 등 오염 위험이 커진다. 또한 수돗물을 대량으로 비축하는 저수조 급수는 직결 급수보다 훨씬 높은 오염 위험을 안고 있다.
양주 60개 초·중·고 가운데 저수조가 설치돼 있는 학교는 49개교(81.7%)로, 이중 25개교는 저수조를 통과한 수돗물을 급식에 사용하고 있어 수돗물 안전에 노출돼 있는 상태다.
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학교 수돗물은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필수 공공재로, 저수조와 말단 급수구간을 상시 감시하는 스마트 수질관리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해 먹는 물의 안전을 구조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 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반영되지 않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떨어뜨리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사업 단위의 조정이 아닌 상시적·제도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가칭 국도비 매칭부담 조정 협의체를 구성해 두 가지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며 “현행 국도비 보조사업의 획일적인 분담비율을 시군별 재정자립도에 맞게 차등 보조율로 전환하고, 장기요양 분담금 등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비용의 지방비 분담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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